우체국·파출소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종합)

건설사등 민간자본이 BTL(민자사업) 방식으로 우체국·파출소·세무서 등 관공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물납을 납부하는 것은 금지되며 5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9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공공청사 BTL시장에 개방…5년 방치 국유지도 개발가능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BTL사업 대상에 우체국·세무서 등 관공서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BTL사업은 건설사 등 민간자본이 공공시설을 지은 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민간자본이 우체국이나 세무서 등 공공청사 리모델링이나 투자를 제안할 경우 정부로서는 국가재정을 아끼면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참여방식으로 개발된 국유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국유지나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민간참여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에 제척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입찰담합 등이 적발돼도 위반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났을 경우 공공공사 발주처가 해당 건설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5000만원 이하 대출 인지세 면제…종부세 물납제도 폐지
인지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대출 시 5000만원 이하에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가 증명되는 일종의 문서세로 대출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4000만원 이하 대출은 비과세됐고, 4000~5000만원은 4만원의 인지세를 내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세액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물납을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상황에서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 조정된다.

◇특수용담배 불법판매 처벌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특수용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항선원, 군인 등을 위한 특수용 담배를 불법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장증진을 위해 액체 형태의 담배도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세법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맥주제조업자가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제품 중 먼저 내다파는 100kl 이하 수량에 대해 과세표준의 60%가 경감해준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류판정심의원회는 사라진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외국 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국 세무자문사가 국내 세무법인에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세무사가 공무원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 등록을 취소당했을 경우 재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