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원샷법' 통과 "경제 역동성 회복 기여"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김하늬 기자

중견 및 중소기업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현재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도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내수기업의 수출화 등 글로벌화와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역시 논평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원샷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의 유연한 적응력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 허리로서 견실한 성장을 일궈온 중견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원샷법을 비롯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법안 또한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