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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양화대교 공사 지연 책임…4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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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양화대교 공사 지연 책임…4억원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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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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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다가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중단된 '서해뱃길' 사업 탓에 서울시가 시공사에 4억여원의 공사 지연 비용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규현)는 현대산업개발이 "양화대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등 18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 한강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양화대교 교각 폭을 넓히는 공사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 서울시의회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당초 이 공사는 2011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결국 2013년 2월에야 마무리됐다.

두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서울시와 시공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기간이 연장돼 11억원 상당을 더 지출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가가 모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더 지출된 공사비 중 일부를 서울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절차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4억87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 정지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 정지로 인한 약정금 870여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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