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어린이집 예산편성 반대"고수…시의회 "설득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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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고 있다. 2016.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유보금으로 묶어놓은 2521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곳에 모두 균등하게 4.8개월치를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시의회 더민주측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예산 4개월치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누리예산 4개월치 편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누리과정 4개월치 편성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예산 12개월분으로 편성했던 2521억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려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14명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민주당의 의총결과가 나온 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회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더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자는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선 신중하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내일 시교육청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 교육감이 부동의할 경우 시의회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측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에 속해 있는 조 교육감 입장이 난처할 것 같다"면서도 "계속 조 교육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성향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와 교육재정확대서울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해결을 가로막는 땜질처방을 중단하라"며 "우리의 간절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설 직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누리과정 예산파동 극복을 위한 학부모-시민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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