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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영향 미미"…입주기업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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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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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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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외환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될 것"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 도로에 유턴마크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군사도발과 관련 대북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6.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 도로에 유턴마크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군사도발과 관련 대북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6.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시장동향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기재부는 먼저 개성공단 폐쇄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약 60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였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7000만 달러, 지난해(1~11월)는 5억15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과 4월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134일 동안 개성공단 문을 닫았을 때 입주기업들은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경협 보험금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13년 4월 초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2013년 4월 1일 1995.99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전원 철수한 9일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가량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고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1bp=0.01%포인트)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리스크는 대부분 1주일 안팎의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쳤고 이번에도 공단폐쇄 자체만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최근 중국경제 불안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어 경계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앞으로도 국내시장은 북한 문제보다는 글로벌 이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과 국제사회 제재 등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외국 언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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