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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금리도 무용지물? 교착 빠진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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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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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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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지속적인 성장세 이끌지 못해"

지난 2013년 2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 말미에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선언했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린 극심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아베 총리가 내놓은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고르지 못한 성장을 보여왔다. 정책의 중심에 선 일본은행(BOJ)이 최근 사상 최초 마이너스금리 도입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음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끄는데 실패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노믹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1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올들어 하락세를 거듭하며 2014년 10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BOJ가 2013년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첫 번째 추가 완화책을 내놓은 시기다. 아베노믹스에도 시장심리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공격적인 통화완화책 △정부 지출 확대 △전반적 구조개혁을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개의 화살로 꼽았다. 하지만 WSJ는 첫 번째 화살인 통화정책만이 즉각적인 결과로 큰 희망을 주었을 뿐 나머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화살인 정부지출 확대는 재무성의 압박으로 흐지부지되었으며 세 번째 화살인 구조 개혁은 단기간 내에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화살이 효과가 없자 첫 번째 화살을 맡은 BOJ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기업들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부양책을 지속했다. 지난달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구로다 총재는 이달에는 "통화정책에는 제한이 없다"며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및 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의 노력에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임금이나 투자로 돌리지 않고 있다. BOJ 통화정책으로 인한 엔화 약세로 아시아 관광객들은 급격히 늘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모순된 정책 행보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빠르게 늘어나는 연금 및 건강보험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재작년 4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지출은 오히려 얼어붙었다. 작년 12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대비 0.2%에 그쳤다.

WSJ는 아베와 구로다가 현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방향을 벗어났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달 연설에서 구로다 총재는 기업들의 수익과 임금 성장률이 일부 취약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본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총리 역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로다 총재의 행보와 일본 경제 회복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WSJ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더라도 경제가 아베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큰 여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커졌지만 금리 인하로 부채 압박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설명이다.

재계 주요 인사들은 아직까지 아베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삿포로 홀딩스의 카미조 츠토무 사장은 "일본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 정부에게) 칭찬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마이너스금리가 결국은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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