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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난무…19대 총선 비해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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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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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0대 총선사범 단속방안 및 대응체제 점검 등 논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20대 총선을 두달 여 앞둔 15일 현재 지난 19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흑색선전사범이 3배이상 폭증하고 부정선거운동 사범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19대 총선의 같은 기간에 비해 36.8% 증가한 286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증가 이유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3배 이상 폭증(24명→81명)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밝힌 예비후보자 입건율은 전체 예비후보자의 8.8%로 총 31명이다. 이는 19대 총선에 비해 34명 감소한 것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주로 3대 주요선거범죄인 금품선거(32.2%), 흑색선전(29%), 여론조작(9.7%) 등을 이유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3대 주요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철저한 실체규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장은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수사보안에 유의하고 피의사실공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이나 당락, 지위고하를 떠나 오직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검은 "예년의 경우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설 직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날 회의를 계기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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