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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손에 쥔 4가지 독자적 '대북압박'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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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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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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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해운 제재 △北인권 국제여론전 △北주민 정보화 △核 억지력 강화 등 검토 대상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추가로 내놓을 대북압박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 해운 제재 △북한 인권 관련 국제여론전 △북한 주민 정보화 △핵 억지력 강화 등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유엔 제재 후 독자 해운제재 검토"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적 해운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왔지만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정부는 제3국 선박 가운데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자적 해운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여론전을 전개,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카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1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는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 주민을 정보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연결시켜 이들을 각성시키는 방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술이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무선통신망을 가동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업체 위아소셜(WeAreSocial)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외부세계와 연결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특권층은 약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03%에 불과하다. 나머지에겐 외부세계와 차단된 인트라넷(내부망)만 허용된다.

◇"핵 공격 땐 핵 응징, 구속력 있는 협정 맺어야"

휴대폰과 TV도 북한 주민 정보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선 약 370만대의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평양타치' 등 자체 개발 모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무장지대(DMZ) 주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정보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독일 통일을 위해 서독이 동독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도 방송 개방이었다"고 강조했다.

핵 억지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대북 압박 카드다. 북한의 핵심 전략무기인 핵과 탄도미사일을 무력화 또는 견제하지 못할 경우 대북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어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도 제기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보유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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