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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달러' 北정부 유입…2006년 국회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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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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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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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06년 국정감사시 속기록보니.."임금의 절반 북당국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10.7/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10.7/뉴스1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북한 지도부로 흘러간 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뜨거운 시점에서 과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논란이 국회서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2005년에 작성한 한 문건으로 당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50%가량이 북 당국으로 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장관 재직시절로 당시 정 장관은 '풍문'으로 작성했다면서 관련문건 작성경위에 대해서 해명과 유감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06년 11월 1일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현 울산 시장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12월 8일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현안사항 검토'라는 공문을 공개하며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북정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 문서를 보면 북한 인력에 대해 월 임금이 57.5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개인 10달러, 당 30달러 이렇게 돼 있다"면서 "당 30달러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산자부 실무 팀장은 "정확한 자료나 출처를 근거로 만든 내용은 아니다"면서 "업체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서 구두상으로 들었던 내용을 갖다가 쓴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정 장관에게 "57.5달러는 전부 다 북한 총국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 화폐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는 다 북한 총국에 가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일단 총국에 지급하면 총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북한측 인력들이 받는 임금 관련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현재 총국에서 받아 주는 확인서라는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확인서인지 아닌지 기업체는 모르는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서류만 받는다"고 답변했다.

개성공단 인력의 임금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당시 여당의원이었던 김태년 의원이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06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개성사업평가'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당시 개성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60달러로 가정하면 이중 30%는 북한당국(북한특구개발지도총국)에 '사회문화시책금'의 명목으로 납부한다. 나머지 70%는 현금과 물자배급표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를 종합하면 우리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이 57달러이고 이 중에 북한당국은 22.5달러를 갖게 되는데 사회문화시책금 15달러와 사회보험료 7.5달러다. 즉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돈은 35달러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산자부 직원도 현지에 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작년 12월에 작성된 문서인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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