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돈 있는 한국, 채무국때보다 더 안 좋은 이유

우리의 삶속에는 빚의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세상살이를 함에 있어 빚 없이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빚’의 경제적 의미

사실 빚은 경제생활을 해 나가는데 윤활유 구실을 하기도 한다. 돈을 빌려 투자할 자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 오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도 거둘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자기자본 5억 원을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어느 시점에서 5배로 뛰었다면 이 투자자는 총 20억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자기자본 5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의 빚을 내어 총 10억 원을 투자했다면, 그 투자자의 수익은 총 40억 원이 되는 셈이다. 수익의 규모가 2배나 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빚은 경계의 대상이라 하겠다. 우리 옛 속담에도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빚을 내서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빚의 문제점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특히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빚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또 신용카드로 내지르는 '묻지 마 쇼핑'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십상이다.

2008년에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는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두 위기 모두 ‘빚이 만든 재앙’이란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탐욕에 빠진 투기꾼들이 과도한 ‘차입투자’를 하다 거품이 터지게 된 것이고, 남유럽 국가들은 분에 넘치는 ‘차입복지’를 즐기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십 수 년간 이어진 세계경제의 고성장은 빚으로 만들어진 거품이었고,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거품을 만들어낸 인간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일어난 커다란 재앙을 비켜갈 수가 있었다. 이는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 때 많은 것을 이미 터득했으며 또한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덕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재앙에 휘몰릴지는 모를 일이다. 결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의 함정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4년 결산기준 전년대비 40.6조원 늘어난 530.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에 달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의 나라 빚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109.2%, 일본 224.2%, 독일 81.4% 등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0.9%에 달하고 있다. 수치로만 봐서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좋은 셈이다. 이 때문에 IMF나 OECD에서도 우리가 양호한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속도는 OECD 31개 국가 중 최고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 관련 비용지출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 원에서 2016년 645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5년 38.5%에서 2016년 40.1%로 증가해 40%대의 국가채무 비율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여기에 공기업 채무까지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좋지가 않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다.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 수단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나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의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질 나쁜' 채무이다. 2013년부터는 이처럼 질이 좋지 않은 적자성 채무가 드디어 과반을 넘어섰다. 2014년에도 적자성 채무는 282.7조 원으로 전체의 53.3%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국가채무 이자부담액만 해도 20조 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경직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재정 상황도 결코 녹록치가 않은 편이다. 복지확대로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재정수입은 고령화로 인해 둔화될 것이 뻔해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다 남북통일 같은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재정 상태를 더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불현듯 닥칠지 모를 통일 앞에서 주저앉는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억제, 복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기조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채무 규모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