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투입해 6조 번 개성공단, 폐쇄의 손익계산서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 13년 만에 폐쇄된 뒤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난무하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에 앞서 개성공단 폐쇄가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숱한 중단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인 남북경협 모델로서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성공단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약 1조19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임금이 6160억원이다. 한편 반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환율을 적용해 추산한 2004년 이후 우리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개성공단은 그동안 약 2조원을 들여 8조원의 매출이 발생해 대략 6조원 정도 남은 장사가 된 셈이다. 그것도 124개의 중소기업이 말이다.

개성공단 중단 시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은 좀 더 분명해진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에 따른 매출, 투자, 중간재 판매 등 내수 진작효과가 2005년~2013년(누적기준)기간 약 32.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만약 동일 조건으로 국내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인건비 절감 효과는 무려 49.4억 달러에 이른다. 반면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미친 경제적효과는 임금수입과 토지임대료 등을 합해 3.8억 달러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은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55.5% 늘고 근로자수도 2373명이나 증가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면 내수진작 효과(15.0억달러)와 인건비 절감 효과(16.8억달러)를 합쳐 손실 규모가 약 31.8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북한 측의 경제적 효과는 임금과 법인세를 합하여 1억 달러의 손실에 불과하다. 결국 개성공단 중단으로 실제로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가 훨씬 크다.

우리 기업이 받는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시 피해추정액이 1조566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각종 원부자재 및 재고,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입주업체의 피해액이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경협보험의 최대 지원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50여개 업체는 보험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50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개성공단 기업 직원의 생계까지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우리 기업들이 애써 키워놓은 5만4000명에 달하는 북한의 숙련노동자들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7~10년 동안 일해 온 숙련공인데다 임금 수준은 월 150달러에 불과하다. 대체 사업부지를 물색한다지만, 국내 임금은 이미 개성공단의 10배가 넘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반면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지역만 해도 월 임금이 400~500달러에 달한다. 만약 개성공단에서 150달러 받던 노동자들이 중국에 파견될 경우 3~4배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공들여 키운 소중한 노동인력을 고스란히 중국에 바치는 꼴이 된다.

물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제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확한 경제적 손익계산 만큼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