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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아파트형공장 빈방, 개성공단 입주사 대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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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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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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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보유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32곳 임대료 1년간 무료지원…인건비 미스매칭, 미봉책 한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입주기업을 위해 경기도 시화산단 내 공실로 남은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을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저렴한 임금을 경쟁력으로 삼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이 같은 조치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 공장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단공은 서울디지털단지·인천 남동산단·경기 시화산단·창원산단·울산테크노 산단에 아파트형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 중 공실로 남은 곳은 시화산단이 유일하다. 현재 시화공단 아파트형공장에는 32개실이 빈 방으로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공이 소유한 아파트형공장 내 공실을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 공장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화공단에 공실로 남은 아파트형공장의 면적(임대면적 기준)은 409㎡로 임대료는 월 130만~160만원 수준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사의 수요가 있을 경우 급한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년 뒤에는 임대료를 50%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단공은 자체 보유한 공동물류센터도 입주기업의 물류창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물류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무료 지원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며 "기업 수요가 파악되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공은 2013년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당시에도 입주기업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는 대부분 입주기업이 조만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청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산단공도 대체부지나 대체공장 마련을 초기 검토 수준에서 접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임시방편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나 대체공장이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서 갖고 왔거나 국내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곳을 임시적인 생산공장으로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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