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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될까…18일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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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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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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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험사기 늘어 제정해야 vs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금 지연 우려

 경찰이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아우디와 벤츠 등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송모(25)씨 등 일당으 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9월 노원구 월계동의 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수선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9.29/뉴스1
경찰이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아우디와 벤츠 등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송모(25)씨 등 일당으 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9월 노원구 월계동의 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수선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9.29/뉴스1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소관상임위 통과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보험사기를 막아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통과를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잠정 합의안 뜯어보니…보험사 조사권 빠져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에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심사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에서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공식논의는 그간 한차례도 없었지만 여야간 협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돼 18일 법안소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간 협의중인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은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환자의 병원 입원과 관련해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처벌조항은 형법의 사기죄보다는 강화됐다. 보험사기를 행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벌금형이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정무위에서 논의중인 수정안에서는 당초 원안에 내용이 대폭 후퇴했다. 원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제외됐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조사할수 있는 조직을 설치 운영케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역시도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법무부가 보험회사에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오해 유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여당, 보험사기 급증해 필요 vs 野, 보험금 소송도 늘어, 가입자 피해 우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후퇴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것은 보험사기를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9월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보험사기 금액도 2조3703억원에 달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로는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의 해외 유사 입법례도 근거로 든다.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혐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혹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이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건으로 56.4% 증가했다. 당시 신 의원은 "보험사들의 대 고객 소송증가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번 제정안에는 제외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추후에는 보험회사의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알맹이가 다 빠졌음에도 여당에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향후 법 개정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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