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성공단 문제 다시 생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그러나 "안보는 상황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향후 대북 정책에서도 대화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불안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