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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친분' 내세워 세무조사 압박한 임경묵 사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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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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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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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동열 전 청장 조만간 소환…임경묵 전 이사장은 19일 기소

서울중앙지검 청사 깃발/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깃발/사진=뉴스1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의 사촌동생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만기일인 19일에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갈 혐의로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임 전 이사장의 토지를 명의상 갖고 있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를 압박한 뒤 토지매매 잔금 4억2800만원 외에도 추가로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임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박동열 전 청장을 거쳐 지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이들의 청탁을 받고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세무서장을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이 박 전 청장에게 "사촌동생이 아직 매매잔금을 못 받았으니 도와달라"며 임씨와 지씨가 만나도록 이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씨는 지씨를 만나 "우리 형이 임경묵인데 과거 안기부 고위직 출신이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한 1등 공신"이라며 "형이 국세청 관계자를 많이 아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D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박 전 청장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은 지씨가 운영하는 D사 등 두 곳의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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