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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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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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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정식입회·등록신청 절차 새로 해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신영철 전 대법관. © News1
신영철 전 대법관. © News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되돌려줬다.

서울변회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에 따른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정식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입회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지난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돼 계속 일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변호사법상 입회·등록은 개업이 목적인데 신 전 대법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신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다. 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신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 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급 이상의 고위법조인이 퇴직 후 3년 간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기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에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1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17일에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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