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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파는 블로그, 포털 책임 강화…사기사이트 임시중지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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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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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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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자상거래법 정뭉위 전체회의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나 까페 등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개인에 대한 포털업체의 관리감독을 의무화 한다. 해당 포털사이트 내에서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관리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도 개선한다. 청약철회에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하게 한다.

회차가 나누어져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예컨대 총 10회분의 웹툰 중 전체금액을 결재한후 3회분만 이용했다면 나머지 7회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위조 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에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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