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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전자증권제도 도입된다…관련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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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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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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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정무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제정안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주식과 사채 등의 실물증권 또는 증서 발행없이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등록케하고 상장된 주식, 사채는 전자증권제도로서만 유통되게 하는 전자증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과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대한 그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전자등록케 하고 이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사채는 전자증권제도로만 유통케 한다.

그러나 전자증권법은 공포후 4년내 대통령령을 시행시기를 정하게 돼 있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전자증권제대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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