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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지원 의원 소환부터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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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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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지원 의원 2016.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 2016.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2년

▶7월 17일 검찰, 박지원 의원 7월19일 오전 10시 소환통보
▶7월 19일 박 의원 1차 소환 불응
▶7월 20일 검찰, 박 의원 2차 소환 통보
▶7월 23일 박 의원 2차 소환 불응
▶7월 25일 검찰, 박 의원에 3차 소환 통보
▶7월 27일 박 의원 3차 소환 불응
▶7월 30일 검찰, 박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 청구
▶7월 30일 박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의
▶7월 31일 박 의원, 검찰 자진 출두해 10시간 조사
▶8월 1일 검찰, 박 의원 체포영장 철회 신청서 제출
▶9월 28일 검찰 박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박 의원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박 의원 "돈 받은 사실 없다"

◇2013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박 의원 사건 첫 공판기일
▶5월 20일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박 의원 재판 증인 출석. 오 전 대표 "청탁하며 3000만원 건넸다" 주장
▶11월 20일 검찰, 박 의원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 구형
▶12월 24일 1심 재판부, 박 의원에 무죄 선고
▶12월 27일 검찰, 서울고법에 항소장 제출

◇2014년

▶6월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 박 의원 사건 항소심 첫 공판
▶8월 29일 검찰, '박근혜 대통령-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의혹 제기해 박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며 박 의원 기소
▶11월 21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 재판부, 돈 받은 장소인 전남 목포서 현장검증

◇2015년

▶5월12일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박 의원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 구형
▶7월 9일 항소심 재판부, 박 의원 유죄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7월 10일 박 의원, 대법원에 상고
▶7월 28일 대법원, 박 의원 사건 대법원 3부 배당
▶9월 7일 대법원, 박 의원 사건 1부로 재배당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박 의원 유죄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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