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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이 재정여건 더 양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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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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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여건 비교분석 결과 공개하며 어린이집 예산편성 재차 촉구
"교육감 '의지' 문제 재확인…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차별없이 편성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이영 교육부 차관/뉴스1DB © News1
이영 교육부 차관/뉴스1DB © News1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전액 편성한 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오히려 낫다는 분석 결과를 교육부가 내놓았다.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교육청을 재차 압박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광주,강원,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4개월치를 편성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수와 학교 수, 재정규모가 비슷한 교육청을 비교·분석했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강원, 전북교육청과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교육청이 비교 대상이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워낙 많아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어 제외했다.

이 차관은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의 재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한 광주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광주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다.

교육부 분석결과, 두 교육청은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 등 재정여건은 유사한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은 대전이 713만원, 광주가 752만원이었다.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도 대전 29억6300만원, 광주 29억4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인건비 지출 비중은 광주교육청이 56.3%로 대전의 59.6%에 비해 3.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여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서 경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광주교육청이 대전교육청보다 재정운용 유연성은 더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6.5%, 대전 6.7%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광주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전액 편성했다.

강원 및 전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한 결과를 봐도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교육청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강원과 전북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고, 충남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액 편성하기로 한 충남교육청이 오히려 5.5%로 가장 높았다. 강원 4.0%, 전북 4.6%였다. 이 차관은 "강원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비중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충남이 59.4%였으며, 강원은 62.8%, 전북은 60.4%로 나타났다. 충남과 전북은 비슷하고 강원이 인건비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이에 비해 불용액 규모는 충남이 31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은 441억원, 강원은 553억원이었다. 이 차관은 "불용액 규모를 보면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현 교육감 취임 전인 2006~2010년에는 총 20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했지만 현 교육감 취임 이후 5년(2011~2015년) 동안 통폐합 실적은 3개교에 그쳤다. 특히 2013년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는 학생 수용율이 8.3%에 불과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2006~2010년에는 48개교를 통폐합했지만 현 교육감이 취임한 2011년 이후에는 통폐합 실적이 26개교에 그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한데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학부모와 학생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없이 편성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경기와 강원, 광주, 전북지역의 어린이집 원아는 22만여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원아 61만여명의 3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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