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인하 대부업법· 2년반 연장 기촉법, 정무위 통과(종합)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5.9.7/뉴스1

무법(無法) 48일만에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 법들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된 상황이라 관련법 처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증권가의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은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 위치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을 포함한 4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병합심사된 법안을 감안하면 151건의 법안이 무더기 처리된 셈이다.

그간 무법상태에서 금융위원회의 행정력에 의존해 대응하던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낮아진다. 여당은 29.9%를, 야당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중간인 27.9%로 정해졌다. 당초 여당안에서는 일몰이 없었지만 3년간만 유지키로 했다.

한계기업들의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 역시 여당에서 상시화를 주장했지만 2018년 8월까지만 유효하게 했다.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도 처리됐다. 현재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의 분산돼 있던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일원화한다. 공매도 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존 등기이사 외에도 보수 총액 상위 5인의 연봉과 그 산정 내용들을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무더기로 법안이 처리됐지만 한국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거래소지주회의 본점위치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