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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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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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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식 입회·등록 해야" vs "개업신고만 하면 가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신영철 전 대법관. © News1
신영철 전 대법관. © News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되돌려줬다. 그러자 신 전 대법관 측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에 따른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정식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입회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지난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돼 계속 일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변호사법상 입회·등록은 개업이 목적인데 신 전 대법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 측은 이미 1981년 4월9일에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서울변회에 입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대법관 측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방회에 입회하는 것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당시 관행"이라며 "변호사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를 지방회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서울변회 회칙상으로도 이러한 회원을 준회원으로 명시해 관리해 왔다"며 "연수원 수료 당시 등록 및 입회한 회원들이 나중에 개업신고만을 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또 "개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서울변회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냈다. 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신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 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급 이상의 고위법조인이 퇴직 후 3년 간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기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에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1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17일에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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