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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먹튀' 공무원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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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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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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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삼청각 홈페이지 궁중수라메뉴 소개
사진=삼청각 홈페이지 궁중수라메뉴 소개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3급 공무원이 여러차례 밥값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33만원을 지불하거나 서울시 공무원들과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밥값을 안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삼청각에서 사실상의 무전취식 행위를 했다면 '공갈죄'나 '배임수재죄' 등 적용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일반적인 무전취식은 식당 주인을 기망(欺罔)하여 식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의율되지만 식대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식당의 직원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무형의 압력으로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공갈죄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밥값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갈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밥값을 안 낸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삼청각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수재죄 적용여부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삼청각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A씨에 대해 이미 직위해제했고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서울시도 식사접대를 받은 공무원 4명을 조사 후 징계할 계획이다.

A씨는 20만원 상당의 메뉴를 주문하지 않았고 코스대로 음식이 나온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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