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찰 아동학대 사건 전담조직 만든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법원과 경찰이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선서의 전담인력을 늘린다. 법원은 전담 재판부 설치로 판결의 일관성을 갖출 계획이다.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아동학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1심 단독 재판부와 합의재판부, 단독사건의 2심을 맡는 항소재판부 등 형사사건 재판부 3곳을 전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재판부는 형사사건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우선 배당받는다. 재판부마다 피고인의 유무죄, 양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재판 진행과 신문에서의 피해자 배려, 사건 심리의 노하우 등 전문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 1심 법원으로 아동학대 전담재판부가 확산될 전망이다.

사건 초기 학대사건을 맡는 경찰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한다. 학대대책계는 부천 여중생 시신방치 사건과 고성 큰딸 암매장 사건 등 강력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학대행위 대응으로 업무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경찰은 또 대개의 학대 행위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38명인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을 올해 안에 350명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1000명 수준으로 확대, 학대행위 예방 및 초기 대응 효과를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의 성폭력대책과에도 여성·청소년 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폭력대책계와 성폭력수사계 등 2개팀에 여성·청소년 사건을 맡는 전문 수사 지원조직을 갖추려는 의도다. 기존 성폭력수사계가 여청수사기획계와 여청수사계로 나뉘는 방식이다. 전국 지방청에도 '여청 수사팀'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