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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44곳 보험 미가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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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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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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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추협, 경협보험금 규모 3300억원 의결, 가지급금 50%로 상향…미가입 기업은 별도 지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마련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마련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규모를 3300억원으로 결정하고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금 산정 전에라도 기업이 원할 경우 25일부터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홍용표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 손실을 본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2013년 4월8일 북한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시엔 6월11일 보험금 신청이 개시됐고 8월7일에야 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


당시엔 보험 가입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적으로 지급해 먼저 신청한 기업들이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교추협에서는 예상 지급 총액 규모와 지급 방침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신청하는 즉시 건별로 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통일부
/자료=통일부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이 걸리는 경협보험금 지급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가지급금 한도를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규정상으로는 보험금의 30%까지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2013년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지급 규모를 50%로 상향 조정해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지난해 기업결산이 지연되는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3월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 이외의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총 79개이며 44개 기업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미가입 기업 가운데 20여개 기업은 자본이 잠식돼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으며 14개 기업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납하지 않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은 기업은 9개 정도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에도 59개 기업에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공단 재가동 이후 1247억원만 반납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험금을 전액 반납해야 재가동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사정과 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기업은 반납을 안 한 채로 재가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협보험에 가입을 원치 않았던 기업들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거나 남북간 위기가 고조되면 완제품을 미리 빼내고 원부자재를 빼낼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독촉 부족이든 기업 의지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보험의 기본 원칙상 가입 안 한 기업은 보험 제도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며 "기업 피해 실태조사가 끝나면 특별대출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세금 지원 등 금융 내적, 외적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협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보험에 가입된 79개 기업뿐 아니라 미가동 기업 22개, 영업소 11개 등 112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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