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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우리는 규제 좀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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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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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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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우리는 규제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규제가 없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P2P(개인간) 대출과 관련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P2P 대출업체를 찾아다니며 질문을 건넸다. 핀테크(금융+기술)와 관련해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P2P 대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이냐고. 열이면 열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다.

P2P 대출업체는 대부분 자회사 형태로 대부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P2P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재원을 제공하는 투자자 모두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P2P 대출업체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결과 P2P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P2P 대출업체들은 대부업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도 중금리로 대부업체보다 낮고 대출 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을 취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P2P 대출업체는 대부업법 내에 오는 7월부터 신설돼 시행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체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P2P 대출에 대한 다른 법 조항이 없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P2P 대출업체로서는 자기자본을 크게 늘리거나 대부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대출 업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넘긴 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역할에만 만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P2P 대출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고객이다. 대부업체와는 다른 수익모델로 새로운 중금리 대출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일부 P2P 대출업체가 단기 실적에 연연하며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P2P 대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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