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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카드공제 올해 일몰…"13월 보너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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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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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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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카드공제' 관련 법안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공제 항목이어서 많은 누리꾼들이 법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카드공제를 포함해 총 25개다.

지난해 이들 항목으로 감면된 금액(추정)은 총 2조 8879억원에 달하며 카드공제는 그중 1조 8163억원을 차지해 62.9%로 가장 많았다.

카드공제 규모는 기재부의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체크카드 관련 공제율을 높이는 등 카드 사용을 장려해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으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카드공제 관련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카드로 지출하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비율로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귀찮은데…"라며 "꼭 법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누리꾼 '양혜**'는 "제발 연장돼라. 요즘 현금 거의 안 쓴다"고 빌었다.

누리꾼 '최은**'는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이지. 요즘 다들 13월의 마이너스 아닌가? 이것마저 없어지면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기는 기분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누리꾼 'west****'는 "모바일 결제니 핀테크니 하는데, 다시 화폐 쓰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란 말이냐"며 법안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누리꾼 'swee****'는 "그냥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긴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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