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막바지…이르면 이번주 채택

UN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사진=뉴스1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번달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긴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열흘간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됐다"며 "현재 결의안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과거보다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은 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문구 하나까지 완벽하게 동의되지 않을 경우 타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채택 시점은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국으로서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측이 만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과 함께 지속 적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일 가까이 협의가 진행된 만큼 한·미·중 3국 간 큰 틀에서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문안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한·미·중 3국 간 문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결의안 초안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전체 이사국들에게 전달돼 검토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결의안에 이견이 없을 경우최종적으로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결의안이 채택된다.

당국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미·중 3국 간 합의가 도출된 이후의 과정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자는 "과거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에 41일 걸린 게 최장기간이었는데 이번에 그걸 넘어섰다. 1년의 6분의 1이 지나갔다"며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의안 채택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서로간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