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대부업법'·'기촉법'·'신해철법'…법사위 26일 처리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6.2.1/뉴스

2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한 테러방지법 외에 민생법안은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말 일몰이 끝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대의료사고시 분쟁자동개시를 담은 신해철법 등의 법제사법위원 및 본회의 처리는 26일로 미뤄지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무쟁점법안 60여건에 대해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않음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오는 26일 또는 29일로 미뤄졌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무위원회와 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넘어온 법안 61건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0여건등이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정무위 법안에는 작년 일몰이 끝난 대부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정하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법, 서민 대기업의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일명 '신해철법'도 법사위 처리를 대기중이다. 사망이나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사고분쟁 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난 16일 법사위에서 통과한 민사소송법도 있다.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하고 형사소송에서 일부 도입됐던 원격 재판을 민사소송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의결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최종 본회의 통과 여부는 2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