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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대부업…'금융영역파괴' 빚에도 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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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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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신용경제사회]③업무영역 파괴와 그림자 금융

[편집자주] 빚(부채)에도 떵떵거리던 시대가 있었다. 한때 대마불사라고 불리던 대기업들 얘기였다. 빚에 짓눌리는 이들이 있다. 생활고로 빚을 내거나, 결혼이나 졸업, 내집 마련을 위해 빚을 선택한 이들이다. 10 ~ 20년 사이에 빚을 둘러싸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한국거래소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이철환 단국대 교수 겸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다양한 빚을 지켜봤다. 빚에 짓눌리다 채권국으로 변했던 국가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탈출하는 것과 서민들이 카드빚과 주택대출에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방황하는 것 모두를 말이다. 그가 새로운 연작기고 ‘신용경제사회’에서 신용과 빚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은행·카드·대부업…'금융영역파괴' 빚에도 급이 있다
금융기관은 통화창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설립목적과 취급상품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은행권인 제 1금융권과 비(非) 은행권인 제 2금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법이라 하겠다.

제 2금융권이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을 보여 왔다. 이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금융시장 외에도 광범위한 사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사금융을 제도금융권 안으로 흡수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1970년대 제 2금융권이 처음 설립되었다.

이들은 은행에 비해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금융정책의 관할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과 파이낸스사 등을 제 3금융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주요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은행은 오랜 전통과 함께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은 통화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화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이 은행도 다시 발권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은행의 은행격인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또는 상업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범위는 예금수신과 대출업무, 내· 외국환 업무, 채무보증, 어음인수, 유가증권 투자, 신탁업과 신용카드업 등이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 이를 대출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중은행에 대해 적지 않은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신화가 깨지게 되었다. 당시 과도한 대출확대 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중은행들은 늘어난 부실로 경영이 흔들리게 되자 정부는 이 부실화된 은행들에게 수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또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에 합병되거나 심지어 파산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자본건전성이 제고되어 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는 자본건전성비율(BIS비율) 8%를 훨씬 상회하는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은행이란 일반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5개이다.

이제 제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투자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든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으로 나뉘어져 이들 상호간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증권관련 모든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보장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있다. 손해보험이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대상으로 자금을 장기간 저축해 두었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이 계약 시 약정한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금액(실손보험, 實損保險)이라는 점에서, 계약 만료 시 당초 약정한 금액(정액보험, 定額保險)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과 구별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이 있다. 취급업무는 수요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이며, 재원은 채권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로 조달한다.

저축은행은 일정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다.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시중은행과는 엄연히 다른 제 2금융권 금융기관으로, 원래 상호신용금고에서 시작되어 점차 영업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실을 낳아 우리경제사회에 커다란 고통을 주기도 했다.

제 2금융권의 확대와 금융기관 간 합종연횡

한편, 이들 금융기관 상호간에는 최근 커다란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갈수록 제 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화량의 변화 추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통화량 중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14년 말 기준(평균잔액 기준) 은행권에서 공급하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협의의 통화(M1)가 537조원에 불과한 데 비해, 전체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기관 유동성(Lf)은 2,722조원으로 M1의 5배에 이르고 있다. 또 은행권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광의의 통화(M2)라고 상정하더라도, 그 규모는 2,010조 원으로 전체 유동성(Lf)의 3/4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인 각 통화지표는 아래와 같은 포괄범위를 가지며, 편제된 지표는 모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주요한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말(평잔 기준)의 우리나라 통화량 공급규모는 본원통화 103조원, 협의통화(M1) 537조원, 광의통화(M2) 2,010조 원, 금융기관유동성(Lf) 2,722조 원이다.
은행·카드·대부업…'금융영역파괴' 빚에도 급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갈수록 이들 금융기관 상호간에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은행업무와 보험업무가 연계된 방카슈랑스와 은행창구에서 펀드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 업무의 결합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논란

이와 함께 그림자금융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금융상품을 뜻한다.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있다.이 그림자금융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은행예금보다 위험이 크다. 우선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이 되지만 비은행금융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 그림자금융은 은행보다 규제가 적다. 즉 은행이 지급준비율이나 건전성 규제 등을 받지만 그림자금융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림자금융은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다. 은행예금은 자금 공급자인 예금주와 자금 수요자인 대출자 사이에 자금중개가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그림자금융의 하나인 MMF는 최초의 자금 공급자인 MMF투자자가 운용회사에 돈을 맡기면, 운용회사는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금은 다시 최종 자금 수요자인 기업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림자금융은 위험하기만 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과 위험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산업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일찍부터 이 그림자금융을 키워왔다. 그런데 이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금융부실 문제로 인해서 새삼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은행 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리도 예금주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게 규제되고 있어 예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처럼 자산증권화, 자산유동화 시스템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등 일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재 대출을 받거나, 혹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선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은 데다 대출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는 일이 많아져서 심각한 금융부실 현상과 지방정부 재정악화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그림자금융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2월 26일 (10:5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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