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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연 '홀로그램',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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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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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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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이슈-홀로그램집회②] 24일 국내 첫 사례… 경찰 "집회 정의 규정 논의중"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집회 연 '홀로그램', 처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령들이 여기 모였다"=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스크린 속 사람들은 '꽃을 들고 걸을 권리', '집회는 인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국내 첫 번째이자 세계 두 번째 홀로그램 집회였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번 홀로그램 집회에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법이라고 해도 홀로그램 영상을 '집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의 연속이다. 홀로그램 행진이 '집회'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사람 없는 '텅 빈' 집회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지난 24일 광화문 홀로그램 행진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로 허가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송아람 변호사에 따르면 '집회'는 '문화제'와 달리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드러내는 경우다. 집회는 주로 피켓팅, 구호 등의 행동 패턴을 동반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집회'에 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상의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여러 차례 논란에 오르내린 부분이다.

따라서 경찰의 집회 구분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중(2인 이상)이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명할 경우 집회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신고 집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경찰 측 입장에 대해 "경찰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까=현재로서는 '홀로그램 집회'에 대한 사례가 부족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홀로그램 집회 양상에 따라 처벌이나 규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홀로그램 집회에 대한 제재는 장소 및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면 홀로그램 영상으로 인한 상향등 효과 등으로 인해 통행 불편이나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애매하다. 위법성이 밝혀진다고 해도 홀로그램 시위자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경찰이 누구를 주최자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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