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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이제 불륜도 사랑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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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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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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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간통죄, 62년만에 폐지…사회적 파장 불러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2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2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1년 전 오늘… "이제 불륜도 사랑이 되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고조선 '8조법금(法禁)'을 거쳐 대한제국 근대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와 궤를 같이 한 하나의 법률이 1년 전인 2015년 2월26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후 62년간 존속됐던 '간통법'이 폐지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청구인(피고인)들을 비롯해 재판을 기다리던 3000여명이 자유의 몸이 됐다. 2008년 11월 이후에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들이었다.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간통죄 폐지를 '선진 법문화'로 환영하는 사람들과 '불륜 면죄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갑론을박이 오갔다. 판결 이후 콘돔 및 피임약 제조업체와 등산용품 업체 등 소위 '불륜 테마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간통죄 폐지와 함께 '유책주의' 폐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는 1965년 국내 가부장제적 질서에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간통제 폐지 취지에 발맞춰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이란 예측이 오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15일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부인을 대상으로 낸 이혼 소송에서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했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했다.

간통죄 폐지 후 1년 동안 두드러지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소송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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