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사진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7년 정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비 총 규모(약 17조8000억원) 감소도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명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년 24만원, 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 2013년 23만9000원, 2014년 2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15년 24만4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명이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3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1인당 실질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5%(3000원) 감소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해 줄였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다시 계산하면 총 규모는 2.9% 감소하는데, 이는 오히려 초·중·고 학생 수 감소율 3.1% 보다 적은 수치라는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초·중·고교생 가운데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고교생으로, 전년(23만원) 대비 6000원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수학과목(9만3000원→9만7000원)으로,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히 이번 통계는 교육부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000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계산한 비용(47만원)과 무려 23만4000원이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교육부는 고등학교 영어·수학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학교 방과후 선행 금지 정책을 들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과후 학습을 폐기해야 할게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