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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제도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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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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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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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중소기업진흥법 등 미쟁점법안 40건 국회 법사위 통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014년 9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에서 열린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014년 9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에서 열린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명문장수기업' 제도 신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법 등 4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던 북한인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쟁점법안에 해당한다.


명문장수기업 제도 신설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위원장대안의 내용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당초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을 30년으로 지정했지만 산업위 논의 결과 45년으로 늘린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이 되려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간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중소기업 중에서도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 명문장수기업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부의 되물림'을 야기할 수 있는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외로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국내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통시장에 비를 막을 수 있는 '비 가리개'(아케이드)를 설치기 위한 조건도 완화됐다. 현재 아케이드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해선 시장상인 및 건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상인의 80%, 건물주의 90%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담고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을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뺑소니 사고를 냈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최대 3배 추가징수할 수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정부가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 영상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심판'도 신설된다.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입·출국할 때 사전등록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음원사재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음반'의 정의에 온라인 음원을 포함하고, 저작권보호 업무를 총괄할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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