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 관리, 선물환포지션 상향 검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국내 외국자본 유출입 조정수단인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관련 행사에서 “현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제도는 지난 2010~2011년 외국에서 자본이 물 밀 듯이 들어올 때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바뀌어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선물환포지션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중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30%, 외은 지점은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돼 있다. 지난 2010년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시중은행 50%, 외은 지점 250%이었으나 점차 하향 조정된 것이다.

앞서 2010~2011년에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해 ‘자본유입’ 관리에 방점이 찍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금리정상화와 중국 경제둔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47억달러(주식 107억달러, 채권 40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외국인 원화채권 잔액은 약 95조5000억원 전년말보다 약 5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달러 환율이 5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4.4원 오른 1238.8원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이에 앞서 금융기관들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적용했던 거시건전성부담금 요율을 만기별 1bp~20bp(1bp=0.01%)로 설정했다가 지난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부채는 요율을 10bp로 조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현재 이자소득에 14%,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손질에 나선 이유는 국제금융시장 변화로 국내 외국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로 외환당국의 고민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점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주요국 통화와 달리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해외투자 활성화 등 이른바 ‘달러 퍼내기’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다시 정책 방향성이 외화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자본이 나가는게 더 문제가 됐다”며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개편안은 부총리의 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