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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연금 계산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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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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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사학연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17년 6월30일 개정시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1992년 6월 이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기간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기간에 산입(算入)해 연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017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사립학교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은 그 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현역병이나 징집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을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으로 공중보건의는 전문직공무원 지위를 인정받아 사학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2년 6월 이전에 복무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병역법은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군의관 복무기간은 사학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반면 공중보건의는 반영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의무 대신 의료취약 지역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징집돼 중위로 임관했다가 1983년 4월~1986년 4월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1992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2011년 7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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