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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중재안 제시…"수용시 필리버스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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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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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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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보위 전임화·통신 감청요건 강화·조사추척권 대테러센터 부여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5/사진=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5/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화와 통신 감청요건 강화, 조사·추적권 대테러센터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여당이 수용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3가지만 (테러방지법) 수정안으로 요청한다.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최소한의 수정안"이라며 "이 정도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은 경우(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기조를 변경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빨리 수정안을 만드는데 협의에 의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새누리당에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재안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과 당초 새누리당이 제시했다 철회한 방안이다. 국회 정보위 전임화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 원내대표가 내놓은 안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통신 도감청 요건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행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본인이 보낸 안이 아니라 법제실에서 검토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중재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세번째 내용은 테러방지법 9조3항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요구권과 4항 조사권·추적권을 대테러센터에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라며 "이 3가지만 중재안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테러방지에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이정도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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