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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도 인정한 '음원사재기'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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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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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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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적발시 처벌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눈앞…국회 본회의·국무회의 통과 등 하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될 전망이다/사진=음원사이트 '멜론' 화면 캡처
앞으로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될 전망이다/사진=음원사이트 '멜론' 화면 캡처
#가수 박진영은 지난해 9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음반시장에 (음원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많은 기획사들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손실 아니냐, 사실은 자기들도 한다'고 말을 해 준 분들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음원사재기'는 음원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거나 음반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저작권자 등이 특정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반복재생하는 행위다. 지난해 일부 신인 가수를 중심으로 '음원사재기' 의혹이 일어난 바 있다.

이같은 음원 부당 구입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추가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적, 인위적으로 개입해 음원을 사재기할 경우 음원시장의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음악계 안팎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직접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제3자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토록 하고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도 규정한 것은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또 문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련 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음원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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