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본회의통과]증인, 재판출석 안해도 OK…'화상재판' 가능

머니투데이
  • 배소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3.02 23:01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는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나 인터넷 화상장비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해 '원격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임의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해철, 김회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중인이나 감정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증인이 나이나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 내용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면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많고 위법행위임을 입증하기 복잡한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 개정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