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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재정정보원법 등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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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재정정보원법 등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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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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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법안 등을 의결 처리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한국재정정보원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준공공기관인 재정정보원을 두고 데이터베이스인 디브레인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각각 가계 통계작성을 위해 한은이 정부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수출입은행 임원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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