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이민정책' 각종 위원회 하나로 통합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정혜윤 기자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10>-①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이민 컨트롤타워 추진

[편집자주]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다. 머니투데이는 '2016년 신년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 이민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이민정책이 필요한지 진단해본다.

정부가 외국인정책(이민정책)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각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이 따로 추진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통합 외국인정책위원회’(가칭)를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장기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달 말쯤 열리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안건이 논의된다.

통합 위원회에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다룰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 앞에 놓인시점에서 이민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고 외국인들의 복지를 포함해 각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등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며 “국무총리 일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일이 정해지겠지만, 주요안건은 위원회 통합 문제가 될 것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에 나눠 져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선 외국인 출·입국 등 전반적인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선 이민 가족들의 복지 등을 챙기고 있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 정책은 이밖에도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등 10여개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외국인정책이 비자와 국경관리, 영주권·국적부여, 이민자 사회통합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와 복지, 안보, 치안,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어 총괄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괄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