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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건 대리한 '컨설팅사무소'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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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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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변호사 자격이 필수적인 부동산 경매업무 등을 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은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非訟)사건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정씨는 2010년 9월 ~ 2013년 10월쯤 총 8회에 걸쳐 비송사건 등 총 8건의 법률사건을 대신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정씨 스스로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추지 않았고, 정씨의 법률대리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기 위해 벌금형 선고를 해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던 전력이 있는 정씨에게 계속 법률사무 취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유사 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여러 번에 걸쳐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목적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사건들(이른바 ‘컨설팅’ 사무실을 통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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