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들 8명 "국가·지자체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사진=뉴스1

수년간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가둔 채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혹사시키고 폭행까지 일삼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의 심리로 4일 열린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차 공판에서 피해자 A씨 등 8명의 대리인은 "인권침해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1차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인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와 신안·완도군 측 대리인은 "염전에서의 부당한 노동은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거나 신고되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하기 쉽지 않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은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안과 완도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서도 "인원 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전남 신의도의 염전에 갇혀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던 지적장애인 A씨가 2013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구출되면서 2014년 1월 세상에 알려졌다.

직업 소개업자 이모씨(66)에게 70만원을 주고 김씨를 넘겨받은 염전주 홍모씨(51)는 김씨가 장애인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년간 김씨를 염전에 가두고 혹사시키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홍씨와 이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책임이 있는 염전주들에 대한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 A씨 등 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