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런치리포트]제3당 이번엔

머니투데이
  • 지영호 김태은 김성휘 신현식 최경민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3.08 08:41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종합)

흔들리는 국민의당, '3정당 체제' 또 무산되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당 통합 제안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034;새로운 당을 창당할 때 세웠던 양당 구도 타파라는 명분을 잊지 않고 어려울 줄 알지만 선거에 임하겠다&#034;며 &#034;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는 것보다는 한국 정치가 바꿔야 한다는데 당의 의견을 합쳤다&#034;고 밝혔다. 2016.3.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당 통합 제안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새로운 당을 창당할 때 세웠던 양당 구도 타파라는 명분을 잊지 않고 어려울 줄 알지만 선거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는 것보다는 한국 정치가 바꿔야 한다는데 당의 의견을 합쳤다"고 밝혔다. 2016.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3당 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려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20석 이상을 최소 확보해야 하며, 7일 현재 19석까지 확보했다.

무당층의 숫자로 보면 3당 체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당층은 26~37% 수준이다.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3당 탄생의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정책 이슈들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정의당 등 제3지대 정당과의 차별화도 꾀해야 한다. 주로 호남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지역구도'에 신물난 타지역 유권자에게 신생정당의 참신함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근 낮아지고 있는 지지도는 제3정당을 꿈꾸는 국민의당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안 대표와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안 대표가 "통합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도 내부결속을 높여 낮아진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롭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통합'을 감행할 경우 제3정당의 명분이 옅어지기 때문이다.

[런치리포트]제3당 이번엔


우리 정치사에서 신생정당이 제3정당으로 자리잡기란 고난의 길이었다. 특히 야권에서 파생된 제3정당은 위기속에서 분열로 여권에 승리를 안기는 경우가 많았다.

1987년 13대 대선 이래로 보면 제3정당이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는 손에 꼽는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정도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자릿수 지지도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권을 손에 쥔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케이스 한 번 뿐이다.

반면 대부분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이인제의 국민신당, 정몽준의 국민통합21,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보니 이념성향이 다른 정당과의 '합종연횡'이 이뤄지기도 했다. 15대 52석에서 16대 17석으로 교섭단체 진입에 실패한 자민련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을 빌려 받아 교섭단체를 꾸렸고, 18대 자유선진당은 교섭단체에 두 석이 모자라 반대편에 선 창조한국당과 손잡기도 했다.

특히 1990년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것은 야당이 얼마나 외부 유혹에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례다.

안철수 대표 개인에게도 제3정당을 검토하다가 포기한 이력이 있다. 안 의원은 대선 불출마 후 2013년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제3정당 창당을 진행했으나 2014년 3월 민주당과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야당과 한 배를 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 이라는 논문을 통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등장했던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고난의 행군이 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인내심 갖고 추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제3당', 꽉막힌 양당체제 대안되려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당 구도 하에서 '제3당'의 가능성은 기득권 정치의 타파란 측면에서 조명된다. 바꿔말하면 양당 구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각자의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데 치우치게 된다는 시각에서다.

'제3정당' 필요성을 외치며 2011년 말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공천만 받으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많다보니 의회 구성원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 생각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안하려고 한다"고 양당 구도 정치의 대표성 문제를 설명했다.

대표성보다 양당 구도에 의존하는 정치 구도는 의회 운영이 통합보다는 분열을, 정책 중심보다는 권력 투쟁으로 흘러가게 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선거 때마다 정당 간 정책적 차별화 대신 '중도'로 수렴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지지층의 목소리에 부응하며 극단으로 치우치는 일이 반복된다. 특히 대통령 권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회 자체가 대통령 권력을 향한 투쟁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여야 간 대결 뿐 아니라 각각의 정당 내에서 미래권력을 향한 투쟁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제3당'에 도전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국민생각'을 창당할 당시 "지금은 양당의 과도한 권력투쟁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나 민생 문제를 푸는 정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만드는 부분이 너무 멀어져 있다"며 "제3당 운동이 반드시 성공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다"고 '제3당'의 의의를 역설한 바 있다.

이 같이 양당 구도의 고착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3당'이 지향해야 할 바는 지역주의 구도를 벗어난 지지 기반 재조직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연히 '중도'로 포괄하는 대신 계층 문제와 세대적 가치 등을 통해 기존 정치 구조 속에 소외돼 온 집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권력 중심적 구조에 갇히지 않고 보다 생활 정치에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제3당'이 국회 내에서 일정 부분의 파이를 차지해 연정 내지는 사안별 연대가 불가피한 다당 구도가 타협과 합의의 공간을 넓힐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양당 구도에서 그나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강제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실행 결과 기존 양당 간 갈등 구조가 해소되기 힘들고 오히려 의회의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미있는 다당 체제가 되면 '5분의 3' 조항이 제한 규정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촉진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 혹은 '5분의 3' 조항 없이도 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제3당'의 안착이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치 지형 개편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필연적으로 양당 구도의 수렴을 가져오는 소선거구제의 변경 뿐 아니라 대통령 결선 투표 등의 선거 제도 재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각제 등 다당제 구도가 원활하게 가동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권력구조 변경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엔 이견도 만만찮다. 유력 대권주자의 존재가 '제3당'의 존립에 직결되고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오히려 다당 구도 형성에 독이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어 3당으로 올라섰던 통일국민당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지역 구도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3당을 만들 수 있었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선을 포기하고나자 급속히 존립 기반이 사라졌다.



제3당 주역들이 말하는 실패의 교훈 "특정인 의존 경계"
국민의당이 7일 당지지율과 안철수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에 동반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과거 제3정당에 몸담았던 전현직 의원들은 특정인물과 지역에 의존한 제3정당은 실패하기 쉽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이라면 안철수 대표와 호남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1987년 이후 제1·2당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3당에 그친 사례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김종필 명예총재의 자유민주연합,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 문국현 대표의 창조한국당 등이다.

각 당마다 대표인물로 기억되듯 대선주자급 리더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충청·강원 등 비교적 소수인 지역에 기반을 둔 것도 비슷하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자유선진당이 대선주자에 의존한 점을 실패이유로 꼽았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2012)에 선진당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으로 옮겼고 선진당은 이내 새누리당에 흡수됐다. 선진당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7년 대선 출마 후 2008년 창당했지만 이 전 총재가 2012년 정치를 접으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양당 위주 정치시스템도 제3당에 제약이 됐다.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18대 의원)는 "단적으로 말하면 나눠먹기"라며 "제가 비교적 통신분야를 아는 사람이지만 상임위 법안소위나 예결소위에 4년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KT 사장 출신이란 전문성이 있지만 상임위 법안·예산심사 등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3당으로 출발해 제1당이 된 사례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단독과반을 이룬 여당으로 기억되지만 출발은 제3당, 즉 기호3번이었다. 이계안 전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란 특수성이 양당제라는 보편성을 깨는 특별한 국면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 또한 과거 제3당들이 특정인물 중심이어서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그는 20대 총선엔 국민의당 후보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왼쪽)와 이계안 전 의원/머니투데이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왼쪽)와 이계안 전 의원/머니투데이



이들이 지적한 제3당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국민이 인정할 정책능력이나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선진당이 3당이었지만 여야 극한대치에서 대북관계나 경제문제에 나름대로 협상력을 가졌다"며 "지금의 국민의당이라면 또 하나의 (야당) 분신이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계안 전 의원은 "안보상황,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할 융합 리더십이 필요하고 국민의당에 그것(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대선까지 끌고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통합론에는 "국민의당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그 파장을 인정했다. 이용경 전 대표는 다만 제3당 필요성에 무게를 두면서 국민의당이 위기라는 평가에 "(기반을) 다지는 성장통일 것"이라고 했다.


3당 체제 밑거름 될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요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중선거구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중선거구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2015.8.26.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거대 양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 구도를 만들자던 안 의원의 주장은 당시 무관심 속에 묻혔다. 지역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지라도, 제도 개선 없이 3당 구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다당제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3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인물 중심의 선거로 가면서 정책이 묻히기 쉽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정당 난립 가능성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과 대만의 경우 10%미만 지지율로 당선되는 후보가 생기는 등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입시 의석수를 손해볼 거대 양당이 이같은 명분을 내세워 반대에 나서는 일도 잦다.

지난해 안 의원의 제안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외면받았다. 선거가 가까워오고 선거구 획정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화될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유인이 없다"며 "전체 의석수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다당제 지속을 위한 한 방안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40~50석 이상을 획득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거대 양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끌어내는 구상이 가능하다"며 "특히 야당은 소수 의견 반영 등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통령제 통치구조 하에서 인위적으로 다당제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거대 여당과 다수의 소규모 야당이 구도가 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정당같이 이념이 다른 경우라면 소수의견 보호를 위해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당 존립구조를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면서 "정치적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제3의 영역을 만드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샌더스도 넘지 못했다…굳건한 미국 양당체제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사진=플리커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사진=플리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지난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전까지 샌더스는 1979년 이후 36년 동안 무소속이었다.

샌더스가 처음부터 무소속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진보적 성향의 자유연대당(Liberty Union Party) 소속으로 수차례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미국 양당 체제의 굳건함에 한계를 느낀 이후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벌링턴시 시장에 당선됐다.

샌더스의 예에서 보듯 미국의 양당 체제는 견고하다. '3당 출신' 보다는 '무소속'이 오히려 정치활동에 유리했고,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 체제에 들어와야 했다. 현재도 자유주의당과 녹색당 등이 있지만 말그대로 군소정당에 불과하다. 3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도 물론 없다.

3당으로 선거에서 가장 선방한 미국 정당은 테오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진보당이 있다. 1901년에서 1909년까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는 1912년 공화당을 탈당한 후 진보당을 결성했다. 대선에서도 진보당 후보로 출마해 27.4%의 지지를 받았지만, 선거 이후 진보당은 흐지부지 해산됐다.

1948년에는 민주당의 헨리 월러스가 탈당해 다시 진보당을 결성하고 대선에 출마했으나 2.4% 득표에 그쳤다. 1968년 대선에서 인종차별 노선을 앞세운 조지 월러스가 미국독립당 후보로 나서 13.5%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도 리처드 닉슨(공화당)과 허버트 험프리(민주당) 양자구도를 깨지는 못했다.

이후 녹색당이 랠프 네이더를 앞세워 제3당 운동을 벌였다. 2000년 대선에서 네이더는 전국적으로 2.7%의 지지율을 받았다. 당시 승부처였던 플로리다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의 표를 대거 잠식하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3당의 영향력을 보였음에도 녹색당은 군소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네이더도 이후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다.


2000년대 미국에서 제3당 운동을 이끌었던 랠프 네이더/사진=렛츠CC
2000년대 미국에서 제3당 운동을 이끌었던 랠프 네이더/사진=렛츠CC

미국에서 제3당 운동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총선 및 대선 제도의 특징은 승자독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원에는 비례대표가 없이 모두 지역구로 구성돼있고, 대선의 경우 각 주에서 1%만 앞서도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오직 1위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는 양자대결 양상을 보이며, 3번째 정당의 출연도 어려워 지는 것이다.

원내에서도 3당의 필요성이 적다. 공화당이 보수주의, 민주당이 자유주의로 색깔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타 세력의 정책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아젠다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권한을 놓고 대립하는 형국을 보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낄 자리가 없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때 미국의 제3정당이 존재감을 그나마 발휘했는데, 최근 미국의 양당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3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이 없어졌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양당제도의 주요 이유임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미국과 닮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여의도 통개발' 접었다..시범아파트 35층 재건축 승인할 듯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