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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서비스 규제 혁파해야 일자리 창출"…서비스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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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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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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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비스산업 관계자 靑 초청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혁파해야 유망한 새로운 일자리 생긴다"며 국회에 1500여일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 전문가, 단체장 등 민간 인사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했다"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서비스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가 자국 경제발전의 핵심열쇠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서비스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느냐"고 했다.

이어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겨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4대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해왔고,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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