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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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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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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강화…완치돼야 입국 가능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질병관리본부.© News1
질병관리본부.© News1


결핵 발병률이 높은 일부 국가 외국인이 91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핵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5년간 3배나 증가했다.

우선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결핵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결핵고위험국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것이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8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결핵에 걸린 외국인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만일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가 출국조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시점까지 치료한 후 집행된다.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는 단기비자일 때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더불어 국내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과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해 결핵검진을 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력이 있는 약 2주~2개월 동안 치료를 담당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를 제대로 받은 외국인에 한해 체류허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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