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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수익유출' 덜위치 칼리지 영국학교 임원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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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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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통해 학교운영…교비 75억원으로 공사 대출금 등 사용
학교 측 "운영 초부터 법 준수…재판이 학교에 영향 안 미치게 할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 서울 영국학교 입학처장과 이 학교 법인 임원 등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유용해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학교 설립자인 홍콩법인 A사 이사 이모 입학처장(48)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씨의 남편인 A사 이사 금모씨(51)와 A사 이사 겸 A사 한국 분사무소 이사인 싱가포르 국적 Y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A사 이사이자 A사 한국 분사무소 대표인 스위스 국적인 G씨는 현재 외국에 체류하면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소중지 처분했다. G씨는 비영리법인인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 B사의 CEO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덜위치 칼리지 서울 영국학교는 케이만군도 소재 영리법인 B사가 덜위치 칼리지 영국 본교에 로얄티를 지급하고 본교로부터는 학교 이름만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사는 학교 설립자로 직접 나서는 대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 A사를 만들어 학교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학비의 6%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비용을 A사가 B사에 물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 학교로 하여금 B사에 대해 35억2627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즉 페이퍼 컴퍼니인 학교 설립법인으로 하여금 학비 중 상당액을 영리법인인 본사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학교) 수익이 날 때까지 B사가 (프랜차이즈 비용을) 가져가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며 프랜차이즈 비용은 아직 국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또 학교 공사 대출금 100억원 중 약 72억원을 교비로 상환하고 교비 2억5000만원을 A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홍콩으로 송금해 교비 75억원을 유용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사학법 위반), 서초구청이 지원한 주차장 건축지원금 1억6000만원을 학교 설립준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사학법 취지에 반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영리법인 운영진 등에 대한 최초 수사사례"라며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학교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된 혜택만 누려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덜위치 칼리지 측은 "한국 내에서 (학교를) 운용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학교 측과 담당 변호사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학교 측 이사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덜위치 칼리지 서울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학교는 이전과 같이 운영될 것이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과정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한 서울 용산구 소재 C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미인가 학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해 1년간 약 20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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