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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총선 과열조짐에 "선거사범 처리 총력"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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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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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준해 처벌해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구교운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뉴스1 © News1
김수남 검찰총장이 /뉴스1 © News1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20대 총선을 36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8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 회의에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대 총선과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473명으로 19대 총선의 341명(이상 선거일 40일 전 기준)에 비해 38.7% 증가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청에서 선거분야에 집중하라"며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숙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주 내로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개정판을 발간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재정비해 일선 청에 전파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관한 사법처리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처리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나 공안수사의 경우 사건처리 기준이 잘 확립돼 있는 반면 일반형사사건,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사건처리기준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구형도 높이고 사건처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중앙지검장 재직 때 음주사망사고의 형선고 현황을 보니 평균 1년 내지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벌돼 왔다.

김 총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적어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이타마 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운전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우리 검찰도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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