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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시킨 기업, 어떡해? 분쟁조정委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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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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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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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형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이형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형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력중개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던 남성 A씨는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등을 해당 중개업체에 어떻게 물어야할까. 지인에게 우연히 듣게 된 조언대로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고 피해보상을 받았다. 사건 전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A씨다.

최근 개인정보 해킹, 유출 등 사고가 잦아지는 추세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허투루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은 아니지만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사고를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부터 시민들을 돕고 있지만 이를 미처 모르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약 15년간 4900여건에 달하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00여건은 양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 등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권고 등이 이뤄졌다. 신청자 수가 적지만, 신청 시 의미있는 피해 구제를 받은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 뿐만 아니라 회원 탈퇴를 한 인터넷 웹사이트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가 파기하지 않고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법을 지원한다.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 역할에도 한계점은 있다. 조정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다. 가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지급 없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돼 버린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제도는 그 존재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 분쟁조정제도는 이처럼 시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구제 역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처리하는 많은 기업 등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송제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 소송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는 분쟁조정제도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 피해를 줄이고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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