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 5월 중순부터 부동산중개소에서 가입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사진제공=뉴스1

다음 달 중순부터 전국 공인중개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이달부터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 모집과 교육 등에 준비가 필요해 실질적인 가입은 다음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3일 "전국 지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5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전국에 SGI서울보증 지점은 총 72곳이 있다. 이들 각 지점이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식이 된다. 가입자들은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단종보험 관련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판매를 원하는 중개사들은 보험연수원 사이트에서 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SGI서울보증은 시범적으로 일부 공인중개소와 제휴해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지는 대신 보험요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맡기는 등 판매 검토에 들어간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범위와 수수료 등을 검토한 후 판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현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주택에 대한 걱정으로 보험상품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가구는 4681가구로 전년 동기(2466가구)보다 91.2% 늘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시세 대비 80%를 넘으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84.7%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연내 서울, 경기 지역에 전세가율이 80%에 도달하는 지역은 서울이 11개 자치구, 경기도는 10개 지역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가격이 집값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생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요율은 아파트는 연 0.192%로 전세금 1억원 기준으로 연간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38만4000원이다. 아파트가 아닌 기타 주택은 연 0.218%로 더 높다.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집 주인이 거절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요율은 연 0.15%로 더 낮지만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까지만 보장이 된다.